한선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장
2015년 12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며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벌로 세탁실에 갇혀 있다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던 가냘픈 몸의 인천 초등학생을 기억한다. 이를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2월 이맘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영이는 한겨울에 운동복과 내의만을 입고 3개월간 화장실에 갇혀 지내며 두들겨 맞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히며, 밥과 반찬을 섞어 하루 한두 번만 주는 식사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만성 영양실조, 쇄골과 갈비뼈 골절,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상태에서의 저체온증이 아이가 주검이 된 이유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국 2만 5800여건이고, 이 중 1만 8500여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하게 일어난다. 때문에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기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천 초등학생과 원영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교취학 아동들이 장기 결석할 경우 출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관리, 정기 예방접종 누락자 관리,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 누락자 관리 등 위기아동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가구에 대한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대책이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고 의무자들에게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보호체계가 잘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70% 이상을 나타내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모든 직군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준비 없이 부모가 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예비부모 교육이든 보건소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 교육이든, 또 위기가정 방문을 통한 부모 교육이든 전 국민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지 않고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양육방법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 부모를 넘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2017-0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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