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표’ 국정농단의 정도가 가히 괴담 수준이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최씨를 위해 기업을 협박해서 800억원이란 돈을 뜯어내고, 국내 최대 그룹은 최씨와 그 딸에게 35억원이란 돈을 갖다 바치고, 국내 굴지의 여자 사립대학은 최씨의 딸을 학사규정까지 바꿔 가며 부정입학시키고, 공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광고감독이 최씨의 측근이란 이유로 장·차관 인사를 주무르고, 최씨와 그 측근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및 시설 관리, 시공권 등 이권을 노려 각종 유령회사를 세우고, 최씨가 드나들던 호텔 헬스클럽 담당자는 갑자기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되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읽고 최씨는 아마도 왕조국가의 최고 권력자이거나 적어도 최고 권력자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라고 해석할 것이다.

게다가 경호원이 최씨를 몰라보고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 경호책임자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최씨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감사 담당자가 최씨 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좌천시켰다. 나중에 다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요’라는 말로 끝내 공직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에 이르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사건의 무대가 최고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왕조국가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그간의 믿음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태’ 등을 겪으며 ‘관피아’를 척결하고 법치가 이뤄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세계 유일의 반부패법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최씨는 자기들만은 법 위에 있는 양 몇 십억, 몇 백억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기고 부정 청탁과 부정 인사를 일삼았다. 도대체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나서 최씨와의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나부터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 최씨 등 국정을 농단한 일당들을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선언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법치의 회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가 지금의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당하게 쫓겨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뺏은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발적 모금이 아닌 강압적 ‘헌금’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이용해 불법과 불의로 돈을 번 최씨와 주변 인물들의 범죄 수익을 박탈해 국고로 귀속시킬 것을 천명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이나 각종 결정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용납될 수 없다. 결과적 정의가 절차적 정의까지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 조치는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하면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가 더욱 굳건히 확립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