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안을 보면 이 살라미 전술이 떠오른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 개편 논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발전소 해외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정부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설립, 전력시장 민간 진출 허용 등 수위를 낮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민간 업체의 천연가스 도입 허용, 발전소 설계와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 외주 비율 증가 등으로 민간 업체 진출의 길을 넓혀 주었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컨설팅 업체의 도움도 끊임없이 받았다. 이번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안은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항변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 주식의 58%만 정부와 국책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비중도 31%에 이른다. 이미 살라미 소시지의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간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전 자회사 지분까지 처분하려 한다.
주식 매각이 검토되는 에너지 공기업은 모두 흑자를 내는 알짜 기업들이다. 5개 한전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회사별로 2200억~5800억원에 이르렀다. 한수원은 2조 5000억원의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들의 모기업 한전 역시 한때 적자 상태에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난해 13조 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왜 대기업들이 전력시장 개방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통해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원하는 기업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선택이다. 가격 상승, 공급 불안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중단 등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이미 민영화된 통신시장을 보면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 같지만 각종 결합상품 등이 나오면서 가계 통신비는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도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정부는 덜컥 계획을 발표했다. 더구나 최근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소 논란을 생각할 때 시급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계속 증설돼 온 석탄 화력발전소, 20여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지역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송전탑과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해법이 이윤 추구를 고려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간 공기업은 ‘철밥통’이란 표현까지 들어 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왔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은 정작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 왔다. 정부가 정말로 공기업 개혁을 원한다면 에너지 공기업을 어떻게 국민의 것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행정 관료들의 ‘집행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관료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지역 주민, 시민사회,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식을 팔면 관료는 편해질지 모르지만 국민은 더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6-06-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