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15~29세)은 12.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1999년 실업자 산정 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돌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더 많은 외국 인력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인력수급전망(2013~2023)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공급과잉이지만, 이공계열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4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공시족은 노량진 등에서 젊음을 보내고 있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숙련기술에 대한 유교적인 낡은 사고와 함께 닫힌 고용시장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청년에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입구를 통해 고용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개인 일생의 상당 부분이 정해져 버리는 환경에서는 아무도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시장을 과감히 열고 그 안에서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로 고용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71%를 창출하고 법인세의 55%를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0% 정도다. 독일은 마이스터라 불리는 우수한 고숙련 기능인이 중심이 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정도가 낮아 제품의 가격경쟁에만 치중하고 차별화 경영 전략을 택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요인의 하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은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육성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고용시장과 함께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정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4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문화를 구축하는 신호기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가 첫 직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전문(숙련)기술직을 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숙련기술인이 좀 더 우대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93.6%로 분명히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에어컨 부품회사 기능공 입사를 시작으로 26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판 결과 연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된 기능한국인 정병홍 그린산업㈜ 대표의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롤 모델이 됐으면 한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96개 경기장에서 정보기술 등 49개 직종, 7600여명이 참가해 기술의 숙련도를 경쟁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가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숙련기술인으로 성공한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