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새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해 이동전화 요금 인하 등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망 투자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파괴적인 요금이 나타나고 요금 경쟁을 주도한 해외 사례를 보며, 3개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도 나름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 단계적 망 구축, 기존 사업자 의무 로밍,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지원책이 나왔고 제4이통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위한 주파수 대역폭이 확보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있었다. 그럼에도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력 확보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 발표에서도 후보 사업자 모두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당 1년 통신비로 약 175만 6000여원이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단위 통신요금이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판단되고 있다. 3개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전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 요금 경쟁보다는 특정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가입자 뺏기 등 점유율 유지에 유리한 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면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바라는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이 제안됐고 요금인가제 문제도 그 일환이었다. 요금인가제는 요금 인하 시 적용되지 않는 제도였지만 마치 인가제 때문에 요금이 낮아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되기도 했다.

제4이동통신보다는 알뜰폰(MVNO) 사업 활성화가 더 현실적이라며 제4이동통신 대안으로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알뜰폰은 선불요금제나 데이터보다는 음성 위주, 저가 단말 중심 상품으로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ICT 허브로서 모바일 기기의 활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중심 MVNO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시장조차도 통신 3사 계열 자회사들이 들어와 시장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MVNO에 진출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4이동통신을 통해 현재 3사로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구도에 변화를 줘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나누고 있는 만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고 건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통신정책의 틀을 짜는 것이 절실하다. 이동시장의 경쟁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