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미세먼지 걱정 없는 그날까지

[공직자의 창] 미세먼지 걱정 없는 그날까지

입력 2024-12-10 03:11
수정 2024-12-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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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날씨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빠짐없이 소개된다. 예보가 좋은 날엔 나들이를 나가지만 좋지 않은 날엔 실내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 초미세먼지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으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당시 26㎍과 비교하면 약 38% 개선됐다. 산업·발전·수송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에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한 국민 협조가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기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20% 높다.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려면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지난달 27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2029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우선 생활 주변 오염원에 대한 촘촘한 관리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환경부는 2029년까지 12개 산업단지, 1200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역사에 대해선 역사별 오염도·혼잡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 환기설비 설치 등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기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교체 등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박물관·미술관·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기준을 50㎍/㎥에서 40㎍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농도 시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정보 제공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 자료를 3개월 단위로 제공해 고농도 시기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초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 왔다. 정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최대 15기 가동 정지·최대 46기 출력률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가 이뤄지고,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초미세먼지 예보가 언제나 ‘좋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난방 온도 낮추기와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이 씨앗이 돼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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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환경부 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2024-1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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