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관측 사상 4월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역이 속출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에는 단 하루 만에 1년치 폭우가 쏟아졌다.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수단만이 정답이라는 갑론을박을 벌일 여유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면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중 재생에너지는 무한하고 청정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원료 수입이 필요 없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풍황·일조량에 따른 변동성, 전력망 확충 부담은 한계다. 원전·석탄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용도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다.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인센티브 조정, 발전사업자 간 경쟁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발전사업허가 요건 강화 및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 확대 등 책임성은 높였다.

시장 질서가 회복되고 있으니 이제는 재도약할 때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3~4기가와트(GW) 수준이었던 보급을 연간 6GW 내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납품처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해 온 태양광은 수월한 입지가 점차 고갈되고 지역 수용성도 낮아져 보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복잡한 인허가와 주민 협의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급이 더디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보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간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바람과 햇빛을 활용하는 만큼 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각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술 지배력 확대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동원 중이다. 우리도 태양광 탄소검증제, 풍력 경쟁입찰 비가격평가 등이 있지만 충분치 않다.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생에너지만이 탄소중립의 정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지난 2월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에서 국제사회도 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이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