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따라서 21세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단순히 현대사회로 볼 수는 없다. 시간상으로는 비록 동시대를 살고 있으나 문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원시사회부터 최첨단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 단계가 혼재한다.
한국도 한편으로는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특성 또한 여전하다. 전통적 유산이 강하게 작동하는 분야일수록 그렇다. 그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지만, 아마도 정치 분야가 선두일 게다.
정치의 탈중세(근대화)를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대적 강령과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의 출현 및 그런 정치 시스템의 정착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정당이라는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속은 딴판이다.
정파를 부르는 명칭부터 지극히 중세적이다. TK나 PK는 그래도 지역적 기반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데 비해 DJ·YS·JP 등의 명칭은 그 자체로 중세적 봉건영주를 연상시킨다. 이른바 3김 시대에 가신(家臣)이라는 단어가 널리 유행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정치인의 영문 이니셜 약칭은 그 사람이 추구하던 정치적 비전까지 일부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민주화가 더 진행됐다는 현재 정파의 이름은 더욱 가관이다. 친노·친이·친박 등도 모자라 반노(反)나 비박(非朴) 같은 명칭을 듣노라면,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심한 자괴감이 든다. 정치세력으로서 자기들 주장을 명칭에 담아내기는커녕, 단순히 누구에 반대한다거나 누구 편이 아니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몰상식이요, 전근대적이다.
중세 조선에서도 인물 중심의 정파들이 명멸했다. 그래도 보스의 이름으로 정파의 이름을 삼지는 않았다. 동인·서인·남인·북인과 같이 지역적 공간을 기준으로 삼거나, 노론(論)·소론(少論)과 같이 세대별 차이를 명칭에 드러냈다. 따라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그래서 중세만도 못한 용어다. 그런데도 이런 명칭이 난무하는 현실은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낙후된 상태인지 잘 보여 준다.
중세가 불투명한 인치(人治)의 시대라면 근현대는 투명한 법치(法治)의 시대다. 그래서 중세 때는 국왕이 똘똘하면 나라가 그럭저럭 잘 굴러갔고, 국왕이 아둔하면 나라가 삐걱거렸다. 그래도 나라에 곤경이 닥치면 국왕이 직접 자성의 교지를 반포하고 스스로 근신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메가톤급 인재(人災)가 꼬리를 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들리는 바로는 근신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법치에 더해 인치마저 실종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갑갑하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인왕산 자락과 여의도를 사적(私的) 연계망이 촘촘히 감싸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불안하다. 지금도 꽤 더운데, 조만간 더 더워져 숨이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2015-06-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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