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과열되는 상황은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7%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건물, 특히 냉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보여 준다.
세계 주요국들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뉴욕주는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가 금지된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2024년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건물 열 공급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해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면적 50㎡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해 재생열에너지를 의무화하는 RHO제도를 운영하고, 프랑스에서는 펀드를 조성해 2022년 재생열 프로젝트에 3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건물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지열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열에너지는 높은 효율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넓은 부지와 외부로 노출되는 구조가 필수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지열은 천공 깊이와 간격 등을 최적화해 단위면적당 높은 재생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설비를 지중화해 도심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지열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비와 공사 기간 등이 걸림돌이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에너지원에 유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독일과 같이 재생열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열에너지의 장점과 신뢰성을 인식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발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재생에너지의 활용, 더 나아가 탄소배출 저감과 환경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지자체, 정부 관련 부처, 관련 업체와 학계가 활발히 소통하고 제도를 보완해 지열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대도시의 탄소배출 저감과 지구온난화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3-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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