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정은 엄정한 법 집행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엄정한’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는 죄에 대한 응보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환경·사고·방법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설, 인본주의적 처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 11개 부처의 협력과 공감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 안전’을 비전으로 한 5개년 실천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 신뢰, 조직 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 시설 현대화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처우 강화, 직업훈련 활성화로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한 교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교정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배치,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등 교정 행정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도 수용 관리에서 교정 교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자의 변화를 지지해 주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 한다.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희망임을, 그것이 우리 사회 안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 중에는 ‘흉악범들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그들의 변화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자. 국민들의 믿음은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굽이치는 강물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그러한 시대적 물길을 잘 터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인권이라는 물줄기가 잔잔하고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물길 속에 교정행정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시작하는 교정 물줄기에 국민 여러분의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은 더 많은 이해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