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로 서른한 번째 생일을 맞았다. 1988년 5300억원 규모로 시작한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8월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했다. 2024년이 되면 1000조원 시대를 맞는다.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은 약 5%를 넘고 있으며 총 713조원의 적립금 중 351조원이 운용수익금이다.

국민연금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바라보며 주무 부처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고민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경제 분야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상근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작성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좀더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가 추천한 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월 1회 개최해 전문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부의하도록 하는 등 위원들의 권한도 한층 강화했다.

과거 정부가 단독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작성ㆍ검토를 수행했던 체계에서 상근전문위원이 먼저 안건을 검토하고 정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로 변화한다면 일각에서 제기했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원칙 및 기준도 전문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 및 주주활동에 정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새로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