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맘때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부임했다. 당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겼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 또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올바른 정치를 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묻는 자공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정보공개 누리집(open.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원문 문서는 지난해 말 500만건을 훌쩍 넘었다. 국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도 700만건에 달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유니패스 관세시스템 등 우리의 전자정부는 세계를 선도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부 신뢰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2016년 정부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24%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보다 한참 뒤처진다.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했는지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왜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까.

해답은 ‘정부와 국민 간 불통(不通)’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부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59.5%가 ‘국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향식 혁신’을 꼽았다. 국민들은 정부 행정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서비스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낀다. 이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원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월 전자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D7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면 즉시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개선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가능하다.

이에 정부혁신을 주관하는 행안부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비중을 확대해 동네 살림살이를 주민이 직접 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법령안을 심사할 때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평가도 확산한다.

지난 4일부터 상설 운영 중인 ‘광화문1번가’는 모든 국민이 의견을 나누고 결과물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공공숙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24’는 행정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양방향 소통 체계로 구축된다. 행안부는 정부 전체에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때까지 ‘광화문1번가’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다듬을 것이다.

초여름 길목이다. 겨울을 이겨 내고 싹을 틔운 식물의 잎이 더욱 무성해지는 시기다. 정부의 국정 운영 또한 ‘국민이 주인’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국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양분을 통해 더욱 올곧아지고 풍성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