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권은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입니다. 여기에 황사와 꽃가루까지 심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화창한 봄 하늘은 고사하고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경유값 인상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40여년간 석탄과 함께 산업체와 가정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국가의 기저(基底) 발전이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4개 원전에는 고준위 방폐물 1만 4000t이 저장돼 있는데 저장 공간이 평균 70% 이상 들어차 조만간 더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 2019년 월성원전부터 포화가 시작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지와 관리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인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다.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이었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관리기술을 축적했다. 2005년에는 안전성, 절차적 민주성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주적인 공모와 주민투표로 부지를 선정한 경험이 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중저준위방폐장은 국제적으로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한 민주적 원자력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다. 그러나 그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면 지금 가는 것이 맞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사업은 저렴한 전력 공급의 혜택을 누린 어른들이 꼭 풀어야 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제적으로도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구하는 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해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국회가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법적 규율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전문가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을 함께해 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신뢰 확보의 핵심인 운반·저장·처분 등 관리기술 개발은 산·학·연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적 규율과 핵심 기술 개발, 국민 소통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우리 세대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