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13년 825조원이던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984조원으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물산업 성적표는 초라한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산업 규모는 15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7%에 그치고 있다.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 쟁탈전을 이겨내고, 미래의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가 토목, 기계, 화학, 전기, 전자, 경영, 행정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물관리와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관리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이어 관련 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2006년 물산업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물산업 육성전략, 2012년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2015년에는 연구개발(R&D)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에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2015년 12만 4000개에서 2030년 2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물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매출과 일자리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물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3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31조 4000억원으로, 일자리는 12만 8000개에서 12만 4000개로 감소했다.

성과 부진의 근본 원인은 이원화된 정부조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댐 관리와 홍수 예방 등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물산업 정책을 주도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국토부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물관리위원회를 두어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대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량과 수질로 나뉜 집행기능을 통합하지 않는 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물산업 전담조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규제와 집행 기능을 분리하고,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집행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심판 역할의 규제기관이 선수 역할의 집행기능을 담당해서는 효과적인 물산업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규제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환경규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담시키고, 수량과 수질로 양분된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통합형 정부조직을 구축하여 물산업에 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