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선문대안보연구소장·합참정책자문위원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며 가까운 시기에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강도 높은 연합연습을 실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또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군 30만명과 한·미 해병 1만 7000명 등의 병력과 미국의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등이 참가해 역대 한·미 연합훈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B52 폭격기, 스텔스 F22 전투기, 핵잠수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한국에 신속히 전개했다. 미국 본토에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두 번에 걸친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에 초강경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키리졸브훈련에 한·미 양국군 이외에 최초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0명 규모의 전투 병력이 참가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이라 볼 수 있다.
한·미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은 한·미 선임관찰관 통합교육, 주요지휘관세미나(SLS), 모형훈련(ROC-Drill)을 했다.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와 최첨단 C4I 시스템을 이용해 작전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연습 상황을 이끌어 갔다.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각각의 능력과 특성이 작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또한 한·미 양국군이 머리를 맞대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습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고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방위의 중심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실천하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이번과 같은 강력한 한·미 연합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미 동맹을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대북 핵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 국론 결집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04-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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