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량식품 척결을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2014년에 비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단속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확대 방침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들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정부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현장기술 지원,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이들 업체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잘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교육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해썹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여 영업자와 종업원의 의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정부는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지역별 순회 교육이나 생산이 종료되는 시간대에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위생 관리를 위한 정확한 지침과 시설개선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식품은 품목 또는 가공 특성에 따라 제조·가공 중간 과정에서 균이 증식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 저감화 장치가 설치돼야 하는데, 다행히 정부는 시설개선자금을 2000만원의 70%인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셋째, 원부재료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부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지만 영세 업체는 분석비용이 매우 큰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원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하거나 인증원의 실험실 기능을 강화해 정기적으로 유효성 평가 및 완제품 검사를 대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면 업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제품 구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썹 인증 후에도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위생안전 조항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해썹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2015년 8월)했다. 이처럼 강력한 법으로 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썹 시스템을 잘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력한 법안과 지속적인 관리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만 소비자들이 해썹 제도에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해썹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는 더욱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의 첫 단계는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지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기울이는 정부의 이번 노력이 빛을 발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첫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교육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해썹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여 영업자와 종업원의 의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정부는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지역별 순회 교육이나 생산이 종료되는 시간대에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위생 관리를 위한 정확한 지침과 시설개선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식품은 품목 또는 가공 특성에 따라 제조·가공 중간 과정에서 균이 증식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 저감화 장치가 설치돼야 하는데, 다행히 정부는 시설개선자금을 2000만원의 70%인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셋째, 원부재료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부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지만 영세 업체는 분석비용이 매우 큰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원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하거나 인증원의 실험실 기능을 강화해 정기적으로 유효성 평가 및 완제품 검사를 대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면 업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제품 구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썹 인증 후에도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위생안전 조항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해썹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2015년 8월)했다. 이처럼 강력한 법으로 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썹 시스템을 잘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력한 법안과 지속적인 관리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만 소비자들이 해썹 제도에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해썹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는 더욱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의 첫 단계는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지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기울이는 정부의 이번 노력이 빛을 발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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