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계획 이래 꾸준히 제기돼 왔던 수도 이전 문제가 행정도시 건설로 빛을 본 지 3주년 되는 날이었다. 세종시는 설치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총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약 12만명(2012년 8월)에서 약 16만명(2015년 5월)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성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 세종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행정 비효율 문제에 집중됐다. 이전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 증가는 경제적·심리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 소요, 피로 증가뿐 아니라 상관의 잦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및 정책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불필요한 출장 줄이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를 통한 클라우딩 시스템 지원, 이동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 비효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과 제도뿐 아니라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3주년을 맞아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즉 인프라, 행정비용 등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비용 논의에서 탈피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에 걸맞게 보다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 수개월에 걸쳐 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인프라 측면에 대한 불만은 컸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력 관리, 네트워크, 불투명한 미래 부분에서는 포기 상태였다.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 관리를 통한 국정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 효율성 즉 국정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삼권의 견제 균형이다. 행정부 중 대다수 부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국회 분원이 논의되는 맥락이다.

아울러 행정부 내에서도 정부청사의 서울·과천·세종 분리로 인해 부처 간 협업(조직관리) 측면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즉 정부 정책이 다기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현재의 분산구조로 인해 협업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내로 시각을 좁혀 보면 직무 동기 부여라는 인사관리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조직 내부 공직만족도·자긍심 감소로 인한 정책 품질 하락과 성취감 약화, 이직 증가, 인재 유입 감소, 공직봉사 동기의 약화, 나아가 직무 소진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격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일과 삶 균형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세종시가 목표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과거 여러 정부를 거쳐 현실화된 세종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