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정비사업은 지역별 속도 차이가 크다. 지난 9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라 불리는 강북 지역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단지가 노원구 126곳, 도봉구 51곳에 달한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강남 지역에서는 높은 시세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담보돼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서울이지만, 도시의 두 축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격차의 근본 원인은 단순하다. 바로 ‘집값의 차이’다. 강남은 비싸게 지어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강북은 비싸게 팔 수가 없다. 결국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멈춘다. 강북의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이 정체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강북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다. 강남과 강북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정책 역시 달라야 한다.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잣대 아래에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강남의 사업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강북은 제도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다. 지금의 강남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 편익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강북을 위한 차별적 지원이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강북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다.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제도다. 강북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강남의 눈치를 보며 기준을 낮게 설정해 실효성이 반감됐다. 강북 단지들이 최고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다른 해법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부지에서 부지 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값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공원율이 높은 재건축 단지에까지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기준이 완화돼야만 도심 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강북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강북의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50만호·100만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서울시가 30만호를 착공하겠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멈춘 강북이 움직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가 없다.
노·도·강의 재건축을 살리는 길은 간단하다. 사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역차별에 가까운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북의 용적률을 더 높이고, 의무 비율을 완화하며, 인센티브를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강북이 움직이고, 서울이 균형을 되찾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는 더이상 강남·강북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차별적 정책의 용기다.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