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서민과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생경제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서울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실하다. 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투자’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는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국제적으로도 재정 투자는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임이 입증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복지 투자로 급락한 성장률을 회복시키며 세계 경제를 견인했고, 팬데믹 시기 미국은 소득 보호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고용과 소비 회복을 이끌며 일자리 손실을 막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소비 위축 완화에 효과를 나타냈다. 재정 투자가 복지 정책을 넘어 위축된 소비를 견인하고 노동시장을 지키며 경제 회복의 탄력을 높이는 수단임을 보여 준다.
서울시도 팬데믹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현금·금융 지원을 병행해 왔다. 올해 초에는 1조 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디지털 전환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쿠폰 지급 후 매출 증가를 경험했고 카드사 집계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매출이 7.6%, 비대상 업종에서도 15.1%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성과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 가기 위해 차질 없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2차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 편성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대상에게, 충분한 규모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소비쿠폰과 서울사랑상품권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고 시민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대상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재정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 닿는 ‘온기 있는 정책’의 출발점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의회는 그 재정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율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재정 운영과 민생을 살피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