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음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2년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5.2%가 증가한 102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 52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 오히려 30.8%가 감소한 36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207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2%에서 47.7%로 치솟는다.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십수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대책이 성공해도 출생률의 극적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젠 출생률 개선에 목을 매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이른바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해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구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핵심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정년제 개선, 돌봄 분야 외국인력 확충, 폐교 부지 활용,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등 주요 과제들은 사실상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대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현장성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정부가 수립한 대책은 지자체가 수행하거나 추진할 때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공감대다. 저출생 위기는 오래전 예견됐지만 대응 시기를 모두 놓쳤다. 이미 늦어버린 시기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고 민관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생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미래를 감안하면, 인구 대책에 현행 복지체계의 조정과 함께 조세 제도 개편도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에 대해 세대별로 인식과 입장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어떤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위기가 체감되지 않는 탓에 걱정만 많을 뿐 근본적인 해법엔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문제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를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침몰 중인 대한민국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세대·계층·지역을 망라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실시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