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탄원서 두 달 만에야 늑장 수사
수사권 독점 경찰, 중립성·역량 증명을

경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허점투성이다. 수사의 기본 매뉴얼인 출국금지 조치조차 번번이 놓치고, 소리만 요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일부러 수사의 구멍을 내주고 있다는 의심이 쏟아질 지경이다.

경찰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도 커진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만 상시 수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핵심 수사들이 경찰에 맡겨진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그제 김병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지 두 달여 만이며,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틀 뒤였다. 누가 봐도 여권 실세의 끈이 완전히 떨어진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수색 중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컴퓨터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도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영장에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적시됐기 때문이라며 한심한 변명을 한다. 사전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결정적 증거의 현장 확보를 중단했다면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도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증거를 대하는 자세는 놀라울 정도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관련 진술서를 입수하고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3000만원이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 압수조차 실패했다. 김 의원이 잠금 상태로 제출한 아이폰을 본격 조사하기도 전에 “아이폰은 포렌식이 어렵다”는 변명부터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연루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관련 수사도 가관이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 내용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다시피 한다. 김 시의원이 제출한 자수서 내용, PC의 포맷 정황, 삼자대질 조사 계획까지 판판이 알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게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 시의원이 카페에서 금품을 전달할 때 강 의원이 있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뒤에야 강 의원 소환 일정을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다. 독립성과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사의 중립성, 수사 능력 그 어느 것도 낙제점이다.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나. 공천헌금 의혹은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