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입력 2026-01-04 23:57
수정 2026-01-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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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탄원서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당 실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서울 국회 본관을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탄원서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당 실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서울 국회 본관을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하는 데 그쳤다. 김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덮였을 일이다.

강 의원 사안만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 본인의 공천 비리 의혹 역시 집권당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에다 이를 담은 탄원서가 번번이 묵살됐다는 은폐 의혹까지 겹쳤다.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해당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의혹 당사자이자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지만 보여 주기식 대책과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권력 실세로 통하는 김 부속실장이 관여했거나 김 의원이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대가로 조직적으로 눈감아 줬다면 묵과할 수 없는 비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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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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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여부, 공천 대가성 입증, 은폐 과정에서의 조직적 공모 여부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시늉을 하는 모양새다. 이런 경찰에 엄정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26-01-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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