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학생과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발행사들에 개발 기준을 뒤늦게 전달해 일정 차질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구독료 부담을 충분한 협의 없이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감사 결과다.

AI 교과서 도입은 2022년 11월 취임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듬해 2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이전 간담회와 협의회를 22차례 열었음에도 정작 교과서를 직접 사용할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범 운영도 생략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현장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교과서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 연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교사들의 지적은 외면됐다.

감사원이 올해 AI 교과서 자율선정 학교를 조사한 결과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지난 8월 AI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 지위에서 교과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감안하면 AI 교과서 퇴출은 시간문제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 명분으로 저출생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춤형 학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실 수업 혁신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결과 재정 낭비와 현장 혼선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