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항소 포기로 7800억원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외압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대장동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특혜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한 부패범죄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야, 이게 4000억짜리 도둑질이야”라고 큰소리를 친 게 과장이 아니었음이 검찰수사와 1심 재판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7800억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 남씨는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512억원 상당의 재산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며 “뒤늦게나마 회복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은 추징을 요구한 752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했어야 마땅하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를 하든, 독립적 특검을 하든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