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신혼 세대가 마주한 주거 현실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음을 보여 준다.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할 수 있다.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로 떨어졌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처 비율은 5.3%에 달했다. 한 세대의 출발점이어야 할 주거가 오히려 절망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출·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통로가 더 좁아졌다. 결혼·출산 등 삶의 모든 단계가 안정적 주거와 연결되는데, 지금의 사다리는 끊겨 있다. 전세 시장은 불안정하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월세를 감당하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자산 축적의 시점을 놓친 세대는 경제적·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주거의 불평등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쪽의 과열과 다른 쪽의 공동화가 맞물리면서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의 삶의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굳어지고 있다.

청년·신혼부부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공공분양과 장기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고, 역세권·정비사업·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한 도심 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가·투기성 수요는 세제와 금융 정책으로 억제하고, 청년의 주거 이전·자산 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세대가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 기회를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