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선박 등도 중국에 역전 우려
투자계획 실행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삼성,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833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10년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1조원)를 투자하는 데 따른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재계가 대규모 투자로 화답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반도체5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450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보틱스 등에 125조원, SK그룹은 반도체 제조설비 등에 128조원, LG그룹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에 10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HD현대(15조원), 한화(11조원), 셀트리온(4조원) 등도 동참했다.

재계의 발표는 고무적이나 실행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대 그룹은 5년간 42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인 2022년에 발표된 10대 그룹의 향후 5년간 투자액은 1055조원이었다. 발표가 실제 실행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의지 탓도 있지만 규제 완화는커녕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 규제는 늘고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도 있다.

기업들이 안팎으로 부대끼니 경쟁력은 뚝뚝 떨어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중국이 5년 뒤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앞설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해당 업종의 200개사가 답한 현장의 인식이다. 이들은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의 기업 경쟁력은 중국이 이미 추월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 5개 업종마저 중국에 역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절대 현실화돼서는 안 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수출 경쟁국인 중국은 국가 주도 총력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혁신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 계획도, 이 대통령의 규제 개혁 약속도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일부를 통과시켰으나 반도체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아직이다.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허용 여부도 미정이다.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장애 요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발등의 불이다. 기업들이 833조원의 국내 투자로 경제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