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입력 2025-07-20 23:46
수정 2025-07-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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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한성존(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에 이어 현장 복귀를 추진하는 전공의도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의정갈등·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자 의대생·전공의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는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세 가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정했다. 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미 시행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되 앞으로의 논의에는 환자나 시민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요구다. 비공개 총회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올 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것인지의 입장도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이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재직했던 병원으로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추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도 복귀 조건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마치 맡겨 둔 빚을 독촉하듯 요구사항만 나열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8000여명의 ‘유급 의대생’들이 올 2학기 수업에 당장 복귀할 수 있게 하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 기준을 바꿔야 한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은 까닭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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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와 시민들은 의대생·전공의가 자발적으로 떠난 만큼 특혜성 조치 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갈등에 속수무책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에 귀를 열어 주더라도 1년 반을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야 한다.

202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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