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보다 소비 유인 대책 세우고
구조 개혁으로 신성장 산업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차 추경 편성이 본격화됐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일에도 당 지도부는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 카드에 들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꼽힌다.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됐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쳐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숨이 넘어가는 민생경제를 감안하면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도 시급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현금성 지원만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으나 투입액 대비 30%가량의 매출 증대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수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재정만 축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골목경제에 돈이 흐르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하는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 물가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라면에 계란 풀어 먹기도 겁난다”는 말이 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유통 구조의 후진성 탓도 있다. 특정 계층 대상 할인쿠폰 발행,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 소비를 유인할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 당시 영업 손실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교한 접근 없는 일괄적 탕감은 성실히 빚을 갚아 온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영업 전체의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자영업자들과 경제 전체에 득이 된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대외 변수에 민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이 재정건전성이다. 재정 투입의 효율을 반드시 건져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법령에 적힌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방식 변화는 다양한 신산업의 싹을 틔우는 처방일 수 있다. 의료·유통·농업 등 소비자 대상 산업부터 전환을 서둘러 결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경제 회복의 조짐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