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던 2023년 5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명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조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사 결과 공개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정책 중 기초학력 문제에는 심각성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 2023년 5411억원이던 관련 특별교부금은 2025년 1218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교육청이 자율 활용하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부모 동의’라는 행정적 장벽에 막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보충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잦다. 교육청과 학교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학교별로 기초학력 관련 지원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이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주변에 학원 인프라가 부족해 기초학력 부진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면 진학지도나 대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의 취지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기초학력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 맞춤형 공교육이 더해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