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18년 만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형태의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키운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연금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데 그친 아쉬움이 크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를 위한 3% 증세”라는 젊은층의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개정 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여야 3040 젊은 의원들은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실핏줄처럼 얽힌 연금개혁은 쾌도난마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대로 방치하면 하루 885억원의 기금 적자가 쌓인다. 모수조정에라도 합의해 개혁의 첫코를 꿴 것은 불행 중 다행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을 이제 와 되돌릴 일도 아니다.

당론에만 지리멸렬 끌려다니던 젊은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측면이 크다. 이들이 합심해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두르면 될 일이다. 신연금과 구연금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손질하는 구조개혁도 불가피하다. 이런 복잡한 사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이어 가야 한다.

이제라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 특위를 여야의 청년 의원들이 주도해 보길 바란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연금특위만큼은 제대로 굴러가야 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