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정부를 뺀 채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결국 또 빈손으로 끝냈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정리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뿐 소득은 없이 오는 10일 회동하기로 다시 날짜를 잡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을 논의하겠다면서 정작 정부는 참여하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배제했다. 말로는 “민생 추경”을 외치면서도 여야 모두 각론에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35조원 추경안을,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핀셋 지원’의 15조원 추경안을 각각 내놓고는 평행선만 달린다.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은 당장 합의해도 만시지탄인 현안들이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게 된다.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만 오도 가도 못하고 6개월을 묶일 판이다.

이러면서도 조기 대선용 선심성 정책들은 마구 던지고 본다. 근로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발언 후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던졌다. 어제 국정협의회 회동을 앞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던진 표심용 감세 정책들이다. ‘마이웨이’ 입법만 경쟁하듯 던지겠다면 국정협의회 일정은 뭐하러 계속 잡는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