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았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내일 취임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의대 정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결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했고, 여당도 정부에 의대 정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지시하고,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과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수련특례 방안은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을 풀고 원래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한 것은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다. 입영 대상 전공의들에게 수련 완료 후 입영을 보장한 것도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다.

그럼에도 의협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 신임 회장은 “2025학년도 교육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지난해 의과대학 교육이 전면 중단된 데다 오는 3월이면 2개 학년도 신입생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됐으니 의료계의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불패’ 비판을 무릅쓰고 전공의 특혜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 정책이 거칠게 진행된 탓에 사회적 진통이 극심했으나 의사를 늘리고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정책의 본질은 폄훼될 수 없다. 정부가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한발은 물러서서 대화할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