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탄핵도 만지작
北 도발 등 위기 고조, 역풍 두려워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2차 대행인 최 대행까지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 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최 대행이 침묵했다는 것이다. 한동안 탄핵 카드를 자제하더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다시 나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대통령경호처였다. 그 아수라장을 국민이 실시간 눈으로 확인한 마당이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법처리될 직무유기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물며 탄핵 사유라고 생각할 국민은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박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최 대행에게 묻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민주당은 일분일초가 다급한 사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함에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닌지 보기에 딱할 정도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갑자기 내란죄를 빼겠다고 해서 탄핵의 정당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지만 이래도 되는 상황인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고,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징후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여 지난해 말 기준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줄었다.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까지 나온다.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트럼프 취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국정을 흔든다면 그 역풍이 어디로 불어 갈지 민주당은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