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맞춤 대책으로 내수 방파제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달러당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구두개입했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환율은 1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가 일상화됐다. 급기야 1450원대를 오르내리니 고환율이 뉴노멀인 셈이다.

고환율은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원유를 모두 해외에서 사들이는 정유업계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하위권이라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어제 밝혔다. 조사기간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인 지난달 13∼20일이었으니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소비지출을 줄이는 이유로 고물가 우려(44.0％)가 소득 감소·실직 우려(15.5％)보다 훨씬 컸다. 특히 소득 1~3분위(하위 60%)는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반면 소득 4~5분위(상위 40%)는 늘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내수의 방파제를 마련해야겠다. 정부는 올 8월 민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재래시장 지출액과 추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핀셋 개정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 편성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예산 삭감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0.06%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단 대규모 나랏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여야정이 논의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