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행정 경험, 든든한 밑천 삼아
긴 안목으로 국익 챙기는 적극 국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이로써 그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권한대행으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권한대행이 확정된 직후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대내외적 혼돈에 국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전격 성사된 한 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는 불안한 민심을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 더 늦기 전에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컸지만 한 대행 체제가 직면한 국내외 정세는 살얼음판처럼 엄혹하다.

한 대행을 포함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정치,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만 지고 있다.

한 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당장 탄핵 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2004년 당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나 한 대행이 거야에 쉽게 거부권으로 맞설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대행 체제가 정치권에 휘둘려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 긴 안목으로 국익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탄핵 이후 정치권은 차기 대선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발도 쉽게 움직이기 힘든 국정 난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정의 목표를 세우고 고삐를 단단히 다잡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됐고 국가의 행정 기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한 대행에게는 다양한 행정 경험의 밑천이 누구보다 든든하다. 비상 시국에 최적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속한 경기 침체기를 맞아 정치권이 외면한 민생 입법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 입법이 한시가 급하다. 민주주의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 대행 체제가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