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사설] 대화 물꼬 튼 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명분 찾아야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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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놓인 파업 예고 안내문
서울대병원에 놓인 파업 예고 안내문 대학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23일 서울대병원에 파업 예고문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이후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했던 의사단체가 파국을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일부지만 의사단체의 참여가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동력은 일단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을 뿐 두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차갑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많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그동안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만 이어 왔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 현장을 벗어난 지 8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의료 현장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급 병원 진료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공으로 일관하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의사단체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의학회는 “전쟁 중에도 평화는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는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전공의단체는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니 대화가 본격화하기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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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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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도 호응해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어 가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런 만큼 협의체 출범 이전이라도 정부와 의사단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란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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