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결론 미흡… 대뜸 “檢총장 탄핵”
당대표 발등 불 끄려는 무리수로 비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170석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검찰총장 업무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검찰이 4년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설명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출장 대면조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서면조사 질의서의 답변서도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제출받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행태를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선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구체적 역할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추가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도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자신들이 정치적 이유로 손발을 묶었으면서 이제 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취임 1개월밖에 안 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래서는 입법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든 비판할 수 있다. 검찰에 항고, 재항고, 법원에 재정신청 등 법적으로 다퉈 볼 수 있는 수단들도 있다. 이런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무턱대고 탄핵을 꺼낸다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명용이라는 비판을 감당할 각오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성난 민심을 내세우며 “김건희 정권”이란 자극적 표현도 쓰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조사 대상을 8개에서 14개로 늘린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며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심지어 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려는 무리수로 보일 수 있다. 국민 눈에 그런 의구심을 계속 쌓아 간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