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 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8차례 협의 끝에 11월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을 마무리했다. 12차 협정에서 돋보이는 점은 방위비 인상 방식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1차 협정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 인상률을 연동시켰다면 12차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맞췄다.

현재 적용 중인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4.3%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2%대다. 방위비 부담을 줄인 효과가 있다. 인상률 상한도 5%로 설정했다. 물가 폭등에 대비한 안전판을 만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용처 중 수리·정비의 대상은 불합리한 역외 자산을 폐지하고 한반도 자산에 한정하도록 고쳤다. 다만 12차의 1차 연도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을 1조 5192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8.3% 증액한 것은 아쉽다. 11차 1차 연도(2021년)의 13.9%에 비하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년보다 1164억원이 늘었다.

한미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협정을 타결 지은 것은 미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 대선 결과는 예측 불허다. 조 바이든 정권의 마지막 작품인 12차 방위비 협정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표시하며 대폭 증액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뒤집을 공산이 적지 않다.

방위비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트럼프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정권이 되더라도 한국 국회가 비준한 협정이 기준이 된다면 재협상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협정이 지켜지도록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외교 당국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