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사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입력 2024-09-06 00:04
수정 2024-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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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출마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느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결국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났다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가 정권 탄핵 운운하며 버젓이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피선거권을 따지기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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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인 데다 정당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에서만 이미 10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지난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물러난 조희연씨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3명이 중도하차했다. 그런 터에 후보매수죄로 낙마한 전임 교육감이 현 정부 탄핵을 운운하며 재도전을 외친다.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024-09-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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