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4-08-28 00:13
수정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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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장기적 의료 수급 계획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일단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전공의 없이 버티던 전문의가 탈진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화 의지가 전공의 단체에 백기를 든 것으로 오인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되레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렵게 이끌어낸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을 의대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과 전공의 수련 및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원 고수에만 매달려서는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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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여당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겠다면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제 거둬야 한다. ‘의사불패’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다. 정원 논의를 놓고 여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전공의들에게는 명분 있는 퇴로가 돼줄 수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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