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4-08-28 00:13
수정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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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장기적 의료 수급 계획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일단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전공의 없이 버티던 전문의가 탈진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화 의지가 전공의 단체에 백기를 든 것으로 오인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되레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렵게 이끌어낸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을 의대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과 전공의 수련 및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원 고수에만 매달려서는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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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여당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겠다면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제 거둬야 한다. ‘의사불패’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다. 정원 논의를 놓고 여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전공의들에게는 명분 있는 퇴로가 돼줄 수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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