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 변화 연구경쟁력 약화
일관되고 지속적 지원 뒤따라야

한국의 연구개발(R&D)이 투자 대비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는 8위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비용은 약 112조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도 투자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네이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투자가 적은 미국(3.6%), 독일(3.1%)은 연구 성과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네이처는 한국의 R&D가 효율성이 낮은 원인을 짚으면서 정부와 과학계에 조언 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부 규제 탓에 대학의 연구가 산업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고, 원활하지 않은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인해 다양성·개방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과 여성 과학자 경력 단절에 따른 연구인력 부족도 짚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도 절감해 온 것들이다. 돈이 모자라면 모를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급격한 R&D 예산 삭감과 같은 충격요법이 능사는 아니다. 종합적이고 꼼꼼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숙의해야 할 때다.

과학계 경쟁력 저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정책이 조변석개한 탓이 가장 크다.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낼 수 없는 과학 분야의 특성이 오히려 정권에 따라 정책을 요동치게 만들곤 한다. 반면 R&D 예산을 ‘눈먼 돈’ 취급하는 낡은 관행도 한몫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R&D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그 취지와 달리 학계의 연구 의지를 꺾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낮은 성과가 꼭 정부 때문인지는 짚어 볼 일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한국에 주문한 바 있다.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기초과학 분야가 홀대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수 인재를 양성해도 열악한 처우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네이처가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넘게 배출한 일본과 비교해 꼬집은 대목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이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 있는 정책 지원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