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돌입했다.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라 친미·반중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의 앞날이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1월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 이후부터 대만 주변 상공과 바다를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수역에 해경선과 선박을 보내 무력 위협을 가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도 상시화했다.

라이 총통은 양안 문제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 위협이 대만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화와 교류도 촉구했다. 하지만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목표는 대만 통일이다. 양안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은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대만해협임은 엄중한 현실이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개입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라는 선택 앞에 놓인다. 문제는 유사 사태 때 지원 전력으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노리는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부재의 순간이다. “양안 사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안이한 인식은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라이 정권의 대만 미래는 우리와 직결된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의 현상 변경을 꾀할 것이고 양안 갈등은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다. 여소야대의 대만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 정치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우리 정치권과 닮아서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