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블룸버그 등 한국 재정 악화 우려
‘전 국민 25만원’ 접고 재정준칙 서둘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20년쯤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도 들린다.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가 우리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는 100%, 2050년에는 12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에 대한 해외의 비관적 전망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5.2%라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8개국(G8) 중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고들은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과 생산성이 후퇴하면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세출 비용은 되레 급증하는 현실을 이미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저출생 대응,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가 존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뭉칫돈이 들어갈 분야는 갈수록 더 늘어난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불어나는 의무 지출을 손댈 수가 없으니 연평균 2.0% 수준으로 느는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재정 다이어트가 당장 급해졌다.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남발한 선심 공약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처분적 법률’로 밀어붙이겠다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재정 퍼붓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현금 뿌리기는 시중 유동성만 늘려 물가를 자극할 것이 빤하다는 경고를 이제라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여야 따지지 말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그렇게 다짐했어도 21대 국회가 끝나도록 재정준칙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국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22대 국회가 맨 먼저 할 일은 세계 106개국이 도입했는데 우리만 없는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