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앞 법리 넘어 ‘공감 노력’ 중요
성역 없는 문답으로 진솔함 보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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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당장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일방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질문부터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등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들어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회견에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60%를 넘는 특검 지지 여론과 야당의 파상적 공세 앞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법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의혹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서도 진솔한 사과 및 입장 표명과 함께 제2부속실 신설,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192석의 범야권을 상대로 어떻게 국정의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의 서민과 중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방안, 연금·노동·교육 개혁, 저출산·저성장 대책 등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등 인적 개편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됐으면 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불통으로 비쳐졌던 지난 2년과 선을 긋고 정부 출범 때 다짐한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5-0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