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북·괴담 세력 국회 입성 길 터준 野 위성정당

[사설] 친북·괴담 세력 국회 입성 길 터준 野 위성정당

입력 2024-02-23 03:39
수정 2024-02-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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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가운데),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고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귀결은 친북·반미·괴담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당은 그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비슷한 강령, 이름을 못 쓰도록 판결했는데도 진보당이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됐다. 광우병과 천안함 괴담을 만든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

민주당과 이들 친북·반미·괴담 세력의 의석 나눠 먹기는 노골적이다.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명씩, 좌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낸다. 당선권으로 보는 20위 안에 민주당 10석,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10석을 배치한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재선의 이상헌 의원을 내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했다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순번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을 정당, 단체들이다. 이들이 민주당이 깔아 준 준연동형제에 의해 국회로 입성한 뒤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는 뻔하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위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왔다. 통진당 의원 이석기가 내란 선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고 당은 해산됐다. 그 전철을 되풀이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명하다. 친북·반미 세력과도 손잡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방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반국가적·반헌법적 소용돌이에 휘둘릴 것으로 우려된다. 유권자들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2024-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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