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도 규제 해제 파급력 커
기업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 기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토지이용 규제도 일몰제를 적용해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하지 않는다. 수직농장 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혁신은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껏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환경평가 상위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은 아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등에 애를 먹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처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1년 안에 해제해 준다고 한다. 환경평가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도 대체지만 지정되면 그린벨트에서 풀어 준다. 그린벨트 규제혁신은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만 손보면 가능하다니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의 경우 준비 중인 산업단치 유치가 성사되면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다니 부울경 전체 지역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옥죄는 토지이용 규제 혁신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규제지역이 2018년 312개에서 지난해 336개로 되레 늘어났다. 자투리 농지 규제 등 규제 실익은 없고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규제 혁신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나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균형발전 방안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환경보전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의 타당성과 그 효과를 잘 판단해 지역은 도약시키고 환경도 살리는 지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