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입력 2024-02-08 02:43
수정 2024-0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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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운동권 청산이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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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현역이든 후보든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제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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