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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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의 ‘인천 I-패스’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는 등 지원폭이 넓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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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돼 있고,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름도 비슷한 교통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어 시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다. 경기·인천 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점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 최근 서울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대란에서 봤듯 수도권 교통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협의체에서 수도권을 아우르는 단일 교통카드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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