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입력 2024-01-09 02:35
수정 2024-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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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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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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