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만들려는 것은 총선 노림수
국정 볼모 삼는 ‘억지 탄핵’, 심판받을 것

거대 야당의 완력에 전대미문의 국정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을 피해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사퇴로써 거야의 탄핵 폭주를 주저앉힌 것이다. 이런 파국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일이다.

지난 8월 임명된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벼랑 끝의 외통수나 다름없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를 당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직무가 묶인다. 지난 2월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 기각 결정까지 6개월간 직무 정지 상태였다. ‘식물 방통위’ 사태를 막지 않으면 당장 이달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절차부터 중단된다. 탄핵은 공직자가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국정 혼란을 무릅쓴 불가피한 처방이다.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에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법률 위반은 고사하고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복붙 탄핵안’의 조롱 속에 억지 탄핵을 밀어붙였다.

헌재에서 결국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속내는 빤하다. 지난 정부에서 심각하게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를 멈춰 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일그러진 공영방송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를 언론 장악이라 강변하는 것은 친야 방송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 셈법을 민주당은 자인하다시피 했다.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키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사표를 재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탄핵의 목적이 ‘식물 방통위 만들기’임을 자백한 셈이다.

이 전 위원장 탄핵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보란듯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3분의1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마당에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법치 유린쯤은 고민거리도 아닐지 모른다. 거대 의석에 너무 오래 도취된 민주당은 지금 탄핵 폭주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정을 정략의 볼모로 잡는 무도함을 끝까지 참아 줄 국민은 없다.